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대가산정 참고 자료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연구 보고서에 근거한 대가의 산출

◯ 연구보고서 :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연구(2015.12.31., AURI-건축서비스-2015-1)

■ 보고서 내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안)

구분	업무	세부업무
Ⅰ.필수업무	(1)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①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 (ex. 전시설계)
		② 설계도서에 대한 질의 시 응답
		③ 제3자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2)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①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에 대한 검토․확인
		②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확인(변경도서 검토․확인 포함)
	(3)시공 모니터링	① 시공상세도의 디자인 관련 사항 검토․확인
		② 외벽, 내부공사 등 시공견본의 검토․확인
	(4)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① 디자인 관련 설계변경시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5)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① 설계의도 구현 업무 보고서 작성
		② 건축물 확인서 작성
Ⅱ.선택	(6)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① 개보수, 리모델링 시 자문
		② 유지․관리 모니터링
		③ 설계자의 책임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언

■ 도시건축연구소(아우리) 연구결과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의 대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설계대가의 8%

2.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의 산출

◯ 근거 :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사후설계관리업무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토록 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6조(설계업무)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 사후설계관리업무에서 요청되는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업무가 설계의도 구현업무와 일치하고 있어 업무의 유사성이 있으며 대가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하고 있음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대가의 산정

▪ 산출식 : 산정금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구분		업무내용(예시)	건축사	건축사보				기능사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기본 업무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예:전시설계)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외벽관련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실내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외부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공사 감리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공사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기본 외 업무 (특약 사항)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특약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특약에 따른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특약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 및 공표한 가격)에 준하여 적용한다.

■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
1)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2)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120% )	3) 창작 및 기술료 {[1)+2)] x 20~40%}	대 가 [1)+2)+3)]
원	원	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