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안)

1. 건축 공사명 :

2. 건축 허가일 :

3. 착공 예정일 :

4. 사용승인 예정일 :

5. 건축 개요 :

1) 대지 위치 :

1) 대지 면적 :          m2

2) 용    도 :

3) 구    조 :

4)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5) 건축 면적 :           m2 (건폐율 :       %)

6) 연 면 적 :            m2 (용적률 :       %)

7) 설계 면적 :           m2

6.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 기간 :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일 까지

건축주와 설계자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의도 구현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설계의도의 구현업무 표준계약조건 1부

2019 년  00월  00일

건축주		설계자
상호/성명 : (서명 또는 인)		상호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주소 :
대표자 :		대표자 :
전화/FAX :		전화/FAX :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표준계약조건(안)

제1조(총칙) 설계의도 구현 업무 표준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위탁한 설계의도 구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의 용어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건축주”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자”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한 건축사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자기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시공자”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표지 및 이 계약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건축주는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설계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사시공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자재와 장비의 목록 및 품질 성능 등 관련 서류

2.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③ 건축주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설계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산한다.

④ 건축주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설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해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주거나 받은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방법)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는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업무의 수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기간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산한다.

③ 건축주는 계약기간의 단축, 공사면적의 증감 또는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수행) ①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②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업무의 소요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산하고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구분	업무의 내용	계약의 범위	비고
기본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	-
	②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	-
	③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	-
	④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
기본 외 업무 (특약사항)	⑤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별도 계약 등)
	⑥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별도 계약 등)
	⑦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별도 계약 등)

③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수행은 공사시공자의 활동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설계자가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건축주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출장 _____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제6조(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등의 작성) ①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등을 작성, 보관하고 건축주의 요청 시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불) ① 설계의도 구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②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주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계약일	￦	( ) %
골조공사 완료일	￦	( ) %
사용승인 신청일	￦	( ) %
계	￦	100 %

제8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각 계약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분쟁의 조정)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축주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0조(비밀보장) 건축주와 설계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주와 설계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